· Colin Real · 7 min read

전세퇴거자금대출 집 전세계약 - 특례전세지킴보증 서류와 잔금 현금 계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은 집에 들어갈 때 특례전세지킴보증 대상인지, 계약서 특약과 보증료·잔금 현금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리한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의 특례전세지킴보증 서류와 잔금 현금 계산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새 세입자는 대출 이름보다 특례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과 잔금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HF의 DSR 규제완화 대상 반환대출을 쓴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위해 이 보증에 가입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보험이 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행이 특례 대상이 아닌 일반 대출을 실행한 집에는 아래 상품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기준은 2026년 11월 20일 확인 기준이다.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이하, 임대차기간 1년 이상,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함께 본다.

확인 단계받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임대인 대출대출 상품명·은행 확인반환대출 DSR 규제완화 대상인지
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특례반환보증 관련 특약이 들어갔는지
권리관계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 여부
보증 신청확정일자부 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보증 신청에 필요한 최신 서류인지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특례전세지킴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식의 협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다. HF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한다고 안내한다. 계약금 지급 전 세대주 요건과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4억 원 전세의 현금표

가상 사례로 보증금 4억 원, 계약금 10%, 잔금일 60일 뒤를 잡았다. 보증료율은 HF가 안내한 연 0.50~0.60% 범위의 단순 예시이며, 실제 우대가구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항목계산준비액
계약금4억 × 10%4,000만 원
잔금4억 - 4,000만 원3억6,000만 원
2년 보증료 단순 추정4억 × 0.50~0.60% × 2년400만~480만 원
최소 자기자금계약금+잔금+보증료약 4억400만~4억480만 원

전세대출을 3억 원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면 잔금일 자기자금은 6,000만 원이지만, 대출 실행액이 줄거나 보증 발급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부족분을 따로 적어야 한다. 보증료는 대출 승인과 별개 비용이고, 이사비·인지대·중개보수도 별도다.

잔금일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잔금 직전 등기부로 다시 확인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 관련 특약과 공인중개사 날인을 확인했다.
  • 계약금 5% 이상 지급 및 세대주 요건을 맞췄다.
  • 임대인의 기존 근저당 말소 또는 유지 조건을 은행·법무사와 확인했다.
  • 보증금 지급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인 계좌로 이체한다.
  • 보증 신청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일정을 잡았다.

특례보증 대상이라는 말이 있어도 권리침해가 있는 집을 그대로 계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HF는 보증 요건에 맞더라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계약금 송금 전에는 상품명, 특약 문구,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 실행액은 현금표에서 빼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

짧게 정리하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걸린 집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보다 후속 임차인 보증의무가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10억 원·12억 원·1년·5% 조건, 특약과 확정일자부 계약서, 그리고 대출이 줄어도 낼 수 있는 잔금을 계약서와 같은 날 맞춰야 한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지킴보증 임대인용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안내 (2026년 11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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