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아파트 매매계약 매도인 체납·압류 - 잔금 서류와 현금흐름 판단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체납·압류가 확인될 때 등기부, 납세·말소 서류와 잔금 보류 현금을 계약 단계별로 계산한다.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과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

매수인이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아파트에서 매도인의 압류·가압류·체납이 보이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지보다 잔금 지급과 말소 서류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등기부에 권리 제한이 없고 말소 확인 절차가 확보된 경우엔 진행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체납액을 언제 낼지 설명하지 못하거나 말소 자금이 잔금에 의존하면 잔금일 현금을 따로 묶어야 한다. 단순히 “잔금 때 정리한다”는 말만 믿고 전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계약 단계별 확인 서류

마이홈포털은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라고 안내한다. 잔금과 소유권이전 서류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다. 확인 순서는 아래처럼 잡는다.

단계확인할 자료송금 판단
계약 전등기부 갑구·을구, 건축물대장, 매도인 신분압류·가압류·가등기 있으면 특약 전 서명 보류
계약 후말소 예정 권리, 금융기관 잔고·상환확인서, 체납 정리 계획말소 금액과 담당 기관을 문서로 남김
잔금 직전당일 등기부,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계약 당시보다 권리가 늘면 전액 송금하지 않음
잔금일말소 접수 또는 말소 확인, 소유권이전 서류, 영수증은행·법무사·매도인 지급 순서를 맞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의심된다고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있으면 권리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말소 절차와 필요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 현재 계약일 이후 새로운 권리 제한을 만들지 않으며, 기존 압류·가압류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하고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순서를 적는 편이 낫다. 실제 문구는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거래 구조에 맞게 검토받아야 한다.

잔금 현금은 두 시나리오로 계산한다

가상 사례로 매매가 6억 원, 계약금 6,000만 원, 잔금 5억4,000만 원, 주담대 승인액 3억6,000만 원이라고 하자.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을 1,6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정상 잔금일 자기자금은 1억9,600만 원이다.

압류 말소에 4,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에서 정리하는 구조라면, 매수인은 잔금 5억4,000만 원 전액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는 대신 은행·법무사 확인 아래 말소 비용과 매도인 수령액을 분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실행이 말소 접수 전 불가능하다면 최소 4,000만 원을 대체할 현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 판단용 준비액은 정상 시나리오 1억9,600만 원과 지연 시나리오 2억3,600만 원을 따로 적는다. 이는 실제 승인이나 세금 고지액이 아닌 계산 예시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 등기부를 각각 발급한다.
  • 압류·가압류의 채권자, 금액, 말소 담당자와 일정을 적는다.
  • 잔금 지급 순서와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 순서를 특약에 남긴다.
  • 대출은행에 권리 말소 조건과 실행 가능일을 확인한다.
  • 정상 잔금과 말소 지연 시 필요한 대체 현금을 둘 다 계산한다.
  • 취득세는 잔금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일정과 함께 법무사에게 확인한다.

마이홈포털과 생활법령정보 모두 잔금 직전 권리관계 재확인을 안내한다. 매수인의 핵심 판단은 “체납이 있느냐” 하나가 아니라, 말소가 확인된 뒤에도 대출·취득세·등기 비용을 감당할 현금이 남느냐다. 확인되지 않은 말소를 전제로 잔금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마이홈포털 주택 매매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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