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계약 - 신규 전셋집 대출 서류와 부족 현금 계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계약할 때 필요한 피해확인서·임차권등기 서류, 신규 대출 한도와 계약금 이후 부족 현금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규 전셋집 계약과 대출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셋집으로 옮길 때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가정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HUG의 신규주택 저리대출은 피해확인서 또는 특별법상 결정, 새 집의 보증금·소득·자산 조건을 함께 본다. 새 계약 전 피해확인서 → 대출 가능액 → 부족 현금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새 계약 전에 모을 서류

HUG 기준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등본, 계약 해지 통보 내역을 준비한다. 임차권등기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나 접수증이 추가된다. 경·공매가 끝났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표가 필요하다.

단계확인할 서류계약 판단
피해 확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지원 대상인지 확정
새 집 계약확정일자부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금 이체내역보증금과 권리관계 확인
대출 심사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자료배우자와 세대원 자료까지 준비
잔금 실행은행 추가서류, 보증기관 심사 결과승인액을 기준으로 잔금표 수정

대출과 현금을 한 표에 넣기

2026년 11월 6일 HUG 안내 기준 신규주택 저리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금리는 1.2~2.7%, 한도는 2억4,000만 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이다. 실제 한도는 은행 심사로 달라질 수 있다.

가상 사례로 새 전셋집 보증금이 2억 원이고 대출 승인액을 1억6,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계약금 2,000만 원을 낸 뒤 잔금 때 추가로 필요한 보증금은 2,0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존 집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별도로 남는다.

항목가상 금액
새 보증금2억 원
예상 대출-1억6,000만 원
계약금 10%-2,000만 원
잔금일 추가 보증금2,000만 원
이사·보관·임시거처 예비비300만 원
잔금일까지 필요한 추가 현금2,3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만 갖고 있다면 잔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기존 보증금 회수 예정액과 가족 지원금은 실제 입금일을 확인한 뒤 현금표에 넣어야 한다. 대출이 1억6,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줄면 부족 현금은 2,000만 원 더 늘어난다.

계약 직전 체크리스트

  • 피해확인서 또는 피해자 결정문의 지원 유형을 확인했다.
  • 새 집 등기부등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은행·보증기관에 물었다.
  • 특약에 대출·보증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했다.
  • 계약금, 잔금, 이사비, 임시거처비를 날짜별로 분리했다.
  • 배우자와 세대원의 등본·가족관계·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확인 절차일 뿐, 대출 승인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 HUG도 실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새 계약은 승인 예정액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낮춘 대출액으로도 잔금을 치를 수 있을 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한 공식 기준: HUG 전세피해 지원 금융지원·제출서류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피해자 결정 절차

Share:
Back to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