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계약 - 신규 전셋집 대출 서류와 부족 현금 계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계약할 때 필요한 피해확인서·임차권등기 서류, 신규 대출 한도와 계약금 이후 부족 현금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셋집으로 옮길 때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가정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HUG의 신규주택 저리대출은 피해확인서 또는 특별법상 결정, 새 집의 보증금·소득·자산 조건을 함께 본다. 새 계약 전 피해확인서 → 대출 가능액 → 부족 현금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새 계약 전에 모을 서류
HUG 기준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등본, 계약 해지 통보 내역을 준비한다. 임차권등기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나 접수증이 추가된다. 경·공매가 끝났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표가 필요하다.
| 단계 | 확인할 서류 | 계약 판단 |
|---|---|---|
| 피해 확인 | 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지원 대상인지 확정 |
| 새 집 계약 |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금 이체내역 | 보증금과 권리관계 확인 |
| 대출 심사 |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자료 | 배우자와 세대원 자료까지 준비 |
| 잔금 실행 | 은행 추가서류, 보증기관 심사 결과 | 승인액을 기준으로 잔금표 수정 |
대출과 현금을 한 표에 넣기
2026년 11월 6일 HUG 안내 기준 신규주택 저리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금리는 1.2~2.7%, 한도는 2억4,000만 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이다. 실제 한도는 은행 심사로 달라질 수 있다.
가상 사례로 새 전셋집 보증금이 2억 원이고 대출 승인액을 1억6,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계약금 2,000만 원을 낸 뒤 잔금 때 추가로 필요한 보증금은 2,0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존 집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별도로 남는다.
| 항목 | 가상 금액 |
|---|---|
| 새 보증금 | 2억 원 |
| 예상 대출 | -1억6,000만 원 |
| 계약금 10% | -2,000만 원 |
| 잔금일 추가 보증금 | 2,000만 원 |
| 이사·보관·임시거처 예비비 | 300만 원 |
| 잔금일까지 필요한 추가 현금 | 2,300만 원 |
계약금 2,000만 원만 갖고 있다면 잔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기존 보증금 회수 예정액과 가족 지원금은 실제 입금일을 확인한 뒤 현금표에 넣어야 한다. 대출이 1억6,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줄면 부족 현금은 2,000만 원 더 늘어난다.
계약 직전 체크리스트
- 피해확인서 또는 피해자 결정문의 지원 유형을 확인했다.
- 새 집 등기부등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은행·보증기관에 물었다.
- 특약에 대출·보증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했다.
- 계약금, 잔금, 이사비, 임시거처비를 날짜별로 분리했다.
- 배우자와 세대원의 등본·가족관계·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확인 절차일 뿐, 대출 승인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 HUG도 실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새 계약은 승인 예정액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낮춘 대출액으로도 잔금을 치를 수 있을 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한 공식 기준: HUG 전세피해 지원 금융지원·제출서류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피해자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