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증액 - 전세보증보험·확정일자와 추가 현금 계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5% 한도, 증액분 확정일자, HUG 보증한도와 필요한 추가 현금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전세보증금 증액을 계산하는 계약서와 계산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속 살더라도 보증금을 올리면 증액분을 마련할 현금과 보증 가입 가능액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증금 3억 원에서 5% 올린 3억1,500만 원으로 갱신하는 가상 사례라면 추가 현금은 1,500만 원이지만, HUG 보증은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까지 넣어 다시 계산한다. 보증금이 오르지 않는 갱신, 이미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 보증 대상이 아닌 주택에는 아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5%는 계산의 출발점이지 자동 승인선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약정액의 20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한다.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이 3억 원이면 법정 상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항목계산금액
기존 보증금-3억 원
5% 증액 상한3억 × 0.051,500만 원
갱신 보증금3억 + 1,500만 원3억1,500만 원
계약일에 추가로 필요한 현금증액분 + 비용최소 1,500만 원

실제 증액액이 5% 이내인지와 별개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을 계약서 특약이나 문자로 남겨야 한다. 새 계약서를 쓴다면 ‘기존 계약의 갱신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과 기존·증액 보증금을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하다.

확정일자는 전체가 아니라 증액분의 순서를 지킨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는 갱신계약에서 기존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증액 계약을 했다면 증액된 금액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보증금의 최초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순위를 없애지 않는 방식으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새 계약서에 전체 금액만 적고 최초 계약을 폐기하면 기존 보증금까지 새 순위로 오해될 수 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처럼 묶어두면 된다.

  • 최초 전세계약서와 갱신 전세계약서
  • 증액분 이체확인증 또는 임대인 영수증
  • 갱신요구권 행사 문자·이메일·특약
  • 주민등록등본,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정일자 자료
  • 최신 등기부등본과 보증 신청인의 신분증

HUG 보증한도는 증액 후 다시 대입한다

HUG의 2026년 안내 기준 보증한도는 대체로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이다. 수도권 전세보증금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도 있다. 가상으로 주택가격이 4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1억 원이면 보증한도 계산은 4억 × 90% − 1억 = 2억6,000만 원이다. 보증금 3억1,500만 원 전부를 보증받을 수 없는 구조라서, 보증금 증액 전에 이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값가상 금액판단
주택가격 × 90%3억6,000만 원상한 재료
선순위채권1억 원차감
계산상 보증한도2억6,000만 원3억1,500만 원 전액과 불일치

HUG는 갱신 전세계약의 보증 신청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받는다고 안내한다. 다만 은행 대출에 붙은 보증, 주택 유형, 감정가격, 다가구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보증 가입이 된다는 전제로 증액금을 먼저 보내면 위험하다.

계약 전 10분 체크리스트

  1. 기존 보증금 × 5%와 실제 증액액을 비교한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 계약서와 과거 문자로 확인한다.
  3. 등기부등본의 갑구·을구와 선순위채권을 다시 확인한다.
  4. HUG 예상 보증한도에서 증액 후 보증금을 뺀다.
  5. 증액분 + 보증료·인지대 등 비용 + 비상자금을 잔액으로 남긴다.
  6. 보증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증액분 이체일을 정한다.

핵심은 ‘5%까지 올릴 수 있다’가 아니라 ‘올린 뒤에도 보증과 현금흐름이 함께 버티는가’다. 추가 현금 = 갱신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계약 부대비용으로 먼저 계산하고, 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을 별도로 대입해야 한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HUG 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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