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8 min read
외국인 배우자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 - 외국인등록·자금출처 서류와 잔금 현금 계산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계약 단계의 신분·등기·자금출처 서류, 거래신고와 잔금 부족액 계산법을 정리한다.
그림에서 볼 부분은 계약서의 매수인 이름과 실제 돈을 보내는 사람, 등기할 지분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배우자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살 때는 계약금보다 외국인등록·등기 가능 여부와 지분별 자금출처를 사전에 맞추는 가구에 유리하다. 배우자가 아직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매매대금 전부를 낼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를 성급히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 기준은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기준이다.
계약 전에 맞출 서류
| 확인 항목 |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
| 신원·주소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자료, 국내 주소자료 |
| 계약 당사자 | 서명·인감 방식 확인 | 여권 영문명과 계약서 표기 통일 |
| 등기 준비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변동 자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여부,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 확인 |
| 자금 근거 | 예금·대출·소득 자료 | 해외송금 내역, 국내 예금, 소득·납세 자료 |
외국인이 전자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하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다.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위임장, 본인 확인 서류의 형식과 번역·공증 필요 여부를 등기소나 법무사에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공동명의 지분과 돈의 흐름
공동명의를 50 대 50으로 정했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도 각자 부담액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한 사람이 6억 원을 내고 다른 배우자가 4억 원을 내는데 지분은 50 대 50이면, 차액 1억 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계약 전 점검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증여·공제·신고 여부는 거래 구조를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세무조사 사례로 공개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출처 기록을 생략하면 안 된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조사 사례
잔금 현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가상으로 매매가 8억 원,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2억4,000만 원, 잔금 4억8,000만 원이라고 하자. 부부 공동대출이 잔금 시점에 3억 원 승인되고, 취득세·등기·법무 비용을 1,6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잔금일에 필요한 현금은 다음과 같다.
잔금 부족액 = 잔금 4억8,000만 원 - 잔금대출 3억 원
= 1억8,000만 원
총 추가 현금 = 잔금 부족액 1억8,000만 원 + 부대비용 1,600만 원
= 1억9,600만 원
여기에 외국인 배우자의 대출 불가, 해외송금 지연, 환율 변동을 별도 위험액으로 둔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몫 1억 원이 해외송금 예정이라면, 송금일과 은행 입금 확인일이 잔금일보다 늦어질 때를 가정해 한국인 배우자 계좌에 대체 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은 공동명의라고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나오지 않으며 소득·체류·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신고와 계약서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두 배우자의 여권·등록증상 이름을 그대로 적고 지분율을 숫자로 쓴다.
- 계약금 출금 계좌, 대출 채무자, 최종 등기 지분을 한 표로 맞춘다.
-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이면 자금조달·입주계획 자료와 증빙을 준비한다. 거래신고에는 계약일·중도금·잔금일·실거래가·자금조달 방식이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항목
- 외국인 매수인이 포함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매매가 거래신고로 갈음되는지, 별도 취득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구청에 확인한다. 강남구 안내는 매매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외국인 취득신고를 갈음한다고 설명한다. 강남구 외국인 부동산 신고 안내
- 번역·공증·위임장 비용과 취득세를 잔금표에 따로 적고, 해외송금 지연에 대비한 대체 현금을 둔다.
공동명의는 실제 부담 지분을 권리관계에 반영할 때 의미가 있다. 등록 상태와 자금 흐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증여·취득세·대출 재심사 비용을 계약금 송금 전에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