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전세 임차인 변경 - 결혼·이직 때 임대인 동의·보증서류와 보증금 현금 계산
전세 계약자를 배우자나 가족으로 바꿀 때 임대인 동의, 계약서 작성, 반환보증 변경 서류와 기존 보증금 반환 전 필요한 현금을 계산한다.
이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새 계약자의 이름보다 기존 보증금이 언제 반환되고 보증기관의 명의 변경이 끝나는지다.
결혼, 이직, 가족 합가 때문에 전세 계약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추가하는 것과 기존 임차인을 계약에서 빼고 새 임차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계약자를 그대로 둘 수 있지만, 후자는 임대인의 동의와 새 계약 또는 변경합의서가 필요하다.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계약자 추가와 교체는 다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같이 살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임차인이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 양도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처럼 나눠야 한다.
| 상황 | 계약서 처리 | 현금·보증 판단 |
|---|---|---|
| 기존 임차인은 유지, 배우자만 전입 | 계약자 변경 없이 가족관계·전입 자료 확인 | 기존 보증서의 피보증인 범위와 은행 대출 조건 확인 |
| 기존 임차인을 배우자로 교체 | 임대인·기존 임차인·새 임차인의 변경합의서 또는 새 계약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일과 새 임차인 계약금일을 맞춤 |
| 기존 임차인은 나가고 새 임차인이 입주 | 기존 계약 종료와 새 계약을 별도로 작성 | 보증금 반환 전 열쇠·전출·권리 포기부터 하지 않음 |
계약 전에 받을 서류
새 임차인으로 바꾸기로 했다면 말로 합의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기록을 남긴다.
- 기존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전입 사실을 확인한다.
- 임대인의 신분과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대조한다.
- 변경합의서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액·반환일·계좌를 적는다.
- 새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임차인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해지·재가입 절차를 먼저 묻는다.
HUG는 반환보증 심사에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를 안내한다. 기존 보증서가 새 임차인 이름으로 자동 승계된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HUG 제출서류 안내에서 상품별 요구자료를 확인하고 접수처에 변경합의서 양식을 문의한다.
가상 사례로 현금 간격 계산
가상으로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고,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 교체된다고 하자. 새 임차인이 계약 시 10%인 3,0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기존 임차인은 이사 당일 3억 원을 반환받는 구조라면 새 임차인에게 필요한 최소 현금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 계산 기준 |
|---|---|---|
| 새 계약 계약금 | 3,000만 원 | 3억 원 × 10% 가정 |
| 보증료·인지·이체 비용 | 30만 원 | 실제 상품·은행에 따라 확인 |
| 이사·임시 보관 예산 | 200만 원 | 가상 예산 |
| 최소 준비액 | 3,230만 원 | 대출 실행 전 필요액 |
기존 임차인이라면 반대로 “3억 원을 받을 날”이 늦어질 때의 월세·보관료·대출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반환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존 계약 해지 확인서나 열쇠 인계부터 하면, 보증금 회수와 새 집 계약금이 동시에 꼬일 수 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 계약자 추가인지 교체인지 문서에 명시했는가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계좌를 적었는가
- 새 임차인 이름으로 대출·반환보증 심사를 확인했는가
- 잔금일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계좌 명의를 다시 대조하는가
- 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건을 적었는가
전세 계약자 변경은 이름만 고치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의 보증 심사를 같은 일정표에 넣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변경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금 손실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