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전세 임차인 변경 - 결혼·이직 때 임대인 동의·보증서류와 보증금 현금 계산

전세 계약자를 배우자나 가족으로 바꿀 때 임대인 동의, 계약서 작성, 반환보증 변경 서류와 기존 보증금 반환 전 필요한 현금을 계산한다.

전세 임차인 변경 계약과 보증금 현금흐름 확인

이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새 계약자의 이름보다 기존 보증금이 언제 반환되고 보증기관의 명의 변경이 끝나는지다.

결혼, 이직, 가족 합가 때문에 전세 계약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추가하는 것과 기존 임차인을 계약에서 빼고 새 임차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계약자를 그대로 둘 수 있지만, 후자는 임대인의 동의와 새 계약 또는 변경합의서가 필요하다.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계약자 추가와 교체는 다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같이 살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임차인이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 양도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처럼 나눠야 한다.

상황계약서 처리현금·보증 판단
기존 임차인은 유지, 배우자만 전입계약자 변경 없이 가족관계·전입 자료 확인기존 보증서의 피보증인 범위와 은행 대출 조건 확인
기존 임차인을 배우자로 교체임대인·기존 임차인·새 임차인의 변경합의서 또는 새 계약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일과 새 임차인 계약금일을 맞춤
기존 임차인은 나가고 새 임차인이 입주기존 계약 종료와 새 계약을 별도로 작성보증금 반환 전 열쇠·전출·권리 포기부터 하지 않음

계약 전에 받을 서류

새 임차인으로 바꾸기로 했다면 말로 합의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기록을 남긴다.

  • 기존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전입 사실을 확인한다.
  • 임대인의 신분과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대조한다.
  • 변경합의서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액·반환일·계좌를 적는다.
  • 새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임차인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해지·재가입 절차를 먼저 묻는다.

HUG는 반환보증 심사에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를 안내한다. 기존 보증서가 새 임차인 이름으로 자동 승계된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HUG 제출서류 안내에서 상품별 요구자료를 확인하고 접수처에 변경합의서 양식을 문의한다.

가상 사례로 현금 간격 계산

가상으로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고,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 교체된다고 하자. 새 임차인이 계약 시 10%인 3,0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기존 임차인은 이사 당일 3억 원을 반환받는 구조라면 새 임차인에게 필요한 최소 현금은 다음과 같다.

항목금액계산 기준
새 계약 계약금3,000만 원3억 원 × 10% 가정
보증료·인지·이체 비용30만 원실제 상품·은행에 따라 확인
이사·임시 보관 예산200만 원가상 예산
최소 준비액3,230만 원대출 실행 전 필요액

기존 임차인이라면 반대로 “3억 원을 받을 날”이 늦어질 때의 월세·보관료·대출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반환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존 계약 해지 확인서나 열쇠 인계부터 하면, 보증금 회수와 새 집 계약금이 동시에 꼬일 수 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 계약자 추가인지 교체인지 문서에 명시했는가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계좌를 적었는가
  • 새 임차인 이름으로 대출·반환보증 심사를 확인했는가
  • 잔금일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계좌 명의를 다시 대조하는가
  • 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건을 적었는가

전세 계약자 변경은 이름만 고치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의 보증 심사를 같은 일정표에 넣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변경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금 손실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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