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전세 임차인 사망 - 배우자·자녀 계약 승계 서류와 보증금 현금 판단

2026년 10월 기준 전세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자녀의 임차권 승계 범위, 임대인 통지 서류, 반환보증 확인과 이사 현금을 계산한다.

전세 임차인 사망 후 계약 승계와 서류 확인

이 그림에서 볼 것은 계약서 한 장보다 승계자와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확인하는 흐름이다.

전세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배우자나 자녀가 바로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의 동거 여부, 상속인의 존재, 보증기관의 명의 변경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가족이 계약을 이어갈 생각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새 집 계약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누가 임차권을 이어받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다. 상속인이 있지만 사망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하는 구조다. 승계 대상자는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황우선 확인할 자료현금 판단
배우자·자녀가 계속 거주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망진단 관련 서류당장 새 보증금은 없지만 월세·대출 상환 지속
승계 후 계약 종료임대인 통지, 상속관계 확인자료, 기존 계약서보증금 반환일과 새 집 계약금의 간격
승계 여부가 불명확동거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자료반환 지연을 가정한 임시 거주비

보증 가입은 자동 승계로 보면 안 된다

HUG는 반환보증 신청의 기본 자료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안내하고 심사 중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다. 기존 임차인 이름으로 발급된 보증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사망 사실과 승계 자료를 준비해 HUG 또는 보증을 취급한 은행에 변경·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HUG 제출서류 안내

가상 사례로 보증금 3억 원, 새 집 계약금 3,000만 원, 월 생활비 250만 원인 가구를 보자. 가족이 승계를 포기하고 3개월 뒤 보증금을 받는다면 새 계약금 3,000만 원과 생활비 750만 원, 이사·중개비를 별도로 버텨야 한다. 반환 예정일만 적지 말고 받는 날 - 새 집 잔금일의 공백을 단기자금으로 표시한다.

계약 종료를 택할 때 남길 기록

  •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승계 또는 종료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보증서, 보증금 이체내역을 한 폴더에 모은다.
  •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와 실제 동거 여부를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한다.
  • 보증기관에 명의 변경, 보증 이행, 추가 서류와 신청기한을 각각 문의한다.
  • 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 보호를 잃지 않을 절차를 법률상담으로 확인한다.

핵심은 가족관계만으로 보증금 지급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다. 승계할 사람,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짜, 보증기관이 인정한 신청인, 실제 반환 예정일을 한 표에 맞춰야 이사 계약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부족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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