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전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이사 - 임차권등기명령·보증 청구와 새 계약금 현금 계산
2026년 9월 기준 전세 만료 후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은 채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HUG 보증 청구 서류와 새 집 계약금 부족액을 계산한다.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새 집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기존 집의 임차권 보호와 부족 현금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HUG에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반환청구 절차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반환됐거나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반환이면 계약 종료가 해결된 게 아니다
가령 보증금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만 받고 4,000만 원이 남았다면, 기존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전출 뒤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볼 것은 ‘이사 날짜’보다 임차권등기 완료와 보증금 반환 잔액을 앞서 확정하는 순서다.
| 상황 | 이사 전 판단 | 준비할 핵심 자료 |
|---|---|---|
| 보증금 전액 반환 | 반환 확인 후 열쇠·전출 정리 | 입금내역, 정산서 |
| 일부만 반환·보증 가입 | 임차권등기 후 HUG 이행청구 검토 | 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 입금내역 |
| 일부만 반환·보증 미가입 | 임차권등기와 반환청구를 병행 검토 |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미반환 계산표 |
HUG 보증 가입자의 순서
HUG 공식 이행청구 안내 기준으로 보증사고를 통지한 뒤 이행청구를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청구할 수 있다. 심사 뒤 대위변제가 진행되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명도, 즉 기존 주택을 비우는 절차도 요구된다. 임차권등기 결정문만 받은 상태와 등기가 실제 완료된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부 반환 사건에서는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더 중요하다. 아래 항목을 한 폴더에 모아 둔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확정일자와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증금 원금, 반환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나눈 계좌내역
- 임대인에게 보낸 해지·반환 요청 문자와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완료 등기
새 집 계약금은 부족액으로 계산한다
가상 사례로 기존 미반환액 4,000만 원, 새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 계약금 10%인 2,400만 원, 보유 현금 1,000만 원이라고 하자. 새 계약금만 보면 1,400만 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중개보수·이사비 250만 원과 3개월 생활비 600만 원을 남기면 실제 부족액은 2,250만 원이다.
실제 부족액 = 미반환 보증금으로 묶인 돈 + 새 계약금 + 부대비용 + 비상자금 - 현재 사용 가능한 현금
이 부족액을 단기대출로 메울 수 있다고 가정해도 이자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따로 적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보증 가입 여부와 심사 결과에 따라 회수 시점이 달라진다. 새 집의 잔금일을 기존 보증금 반환 예정일과 맞춰 놓는 계획은 반환 지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 남은 보증금과 반환받은 금액을 계좌내역으로 확정한다.
- 임대차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긴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와 관할 법원을 확인한다.
- HUG 가입자는 이행청구 요건과 명도 시점을 HUG에 확인한다.
- 새 집 계약금·중개보수·이사비·생활비를 합산해 부족액을 적는다.
- 부족액을 못 메우면 새 계약 체결일이나 잔금일을 조정한다.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법령과 HUG 안내를 확인한 내용이다.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 여부, 보증 대상 금액과 제출서류는 계약 형태와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관할 법원과 보증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