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 보증금 2억4천만원 회수 전 현금 계산

2026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소식을 기준으로 피해 인정 절차, 보증금 손실액과 당장 필요한 주거비를 계산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과 임시 주거비를 계산하는 계약 서류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이 추가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40,936건, 정부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10,718호다. 숫자만 보면 지원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실제로 계산해야 할 돈은 ‘못 받은 보증금’과 ‘새 집을 구할 때 필요한 현금’이다.

피해 인정과 보증금 회수는 다른 단계다

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다. 경매·공매, LH 매입, 금융·법률 지원은 결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보증보험에서 전액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결정 통지서만 기다리며 자금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구분확인할 숫자실제 의미
내 전세보증금2억4,000만원계약서상 반환받아야 할 금액
경매·보증보험 예상 회수액1억5,000만원실제 입금될 것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
미회수 보증금9,000만원아직 내 자산이 아닌 금액
새 집 보증금1억2,000만원이사 시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돈

예를 들어 보증금 2억4,000만원 중 1억5,000만원만 회수된다면 미회수액은 9,000만원이다. 새 전셋집 보증금이 1억2,000만원이고 대출이 8,000만원 가능하다면 이사 당일 필요한 현금은 4,000만원이다. 여기에 월세 60만원인 임시 거처에서 6개월을 지냈다면 360만원, 이사·보관비를 150만원으로 잡아 최소 현금은 4,510만원이다.

새 보증금 1억2,000만원 - 새 대출 8,000만원 + 월세 360만원 + 이사비 150만원 = 4,510만원

이 계산에서 미회수 보증금 9,000만원은 더하지 않았다. 회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수 예정액을 근거로 새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경매가 늦어질 때 생활비와 이자가 동시에 부족해질 수 있다.

지금 챙길 서류와 순서

계약서만 들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현재 등기부등본을 나란히 저장해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권)과 압류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체크할 순서는 아래처럼 잡았다.

  • 피해자 결정 신청 여부와 보완 요청 기한 확인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LH·전세피해지원센터의 주거·금융 지원을 각각 신청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진행 상태 확인
  •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표를 별도로 기록
  • 새 임대차 계약 전에는 기존 미회수 보증금을 자금원으로 적지 않기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피해주택 매입 10,718호와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입 완료 주택 수는 전체 피해자의 현금 회수액이 아니다. 내 집이 매입 대상인지, 임시 거처나 공공임대 지원이 가능한지는 결정 유형과 주택 상태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식 현황은 국토교통부 8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짧게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은 지원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이지, 보증금 100% 반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증금 2억4,000만원 사례처럼 회수액을 보수적으로 낮춰 잡고, 새 보증금·대출·월세·이사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결정 통지서, 경매 일정, 보증기관 진행 상태가 모두 모인 뒤에야 실제 회수 가능액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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