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 보증금 2억4천만원 회수 전 현금 계산
2026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소식을 기준으로 피해 인정 절차, 보증금 손실액과 당장 필요한 주거비를 계산한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이 추가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40,936건, 정부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10,718호다. 숫자만 보면 지원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실제로 계산해야 할 돈은 ‘못 받은 보증금’과 ‘새 집을 구할 때 필요한 현금’이다.
피해 인정과 보증금 회수는 다른 단계다
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다. 경매·공매, LH 매입, 금융·법률 지원은 결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보증보험에서 전액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결정 통지서만 기다리며 자금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 구분 | 확인할 숫자 | 실제 의미 |
|---|---|---|
| 내 전세보증금 | 2억4,000만원 | 계약서상 반환받아야 할 금액 |
| 경매·보증보험 예상 회수액 | 1억5,000만원 | 실제 입금될 것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 |
| 미회수 보증금 | 9,000만원 | 아직 내 자산이 아닌 금액 |
| 새 집 보증금 | 1억2,000만원 | 이사 시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돈 |
예를 들어 보증금 2억4,000만원 중 1억5,000만원만 회수된다면 미회수액은 9,000만원이다. 새 전셋집 보증금이 1억2,000만원이고 대출이 8,000만원 가능하다면 이사 당일 필요한 현금은 4,000만원이다. 여기에 월세 60만원인 임시 거처에서 6개월을 지냈다면 360만원, 이사·보관비를 150만원으로 잡아 최소 현금은 4,510만원이다.
새 보증금 1억2,000만원 - 새 대출 8,000만원 + 월세 360만원 + 이사비 150만원 = 4,510만원
이 계산에서 미회수 보증금 9,000만원은 더하지 않았다. 회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수 예정액을 근거로 새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경매가 늦어질 때 생활비와 이자가 동시에 부족해질 수 있다.
지금 챙길 서류와 순서
계약서만 들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현재 등기부등본을 나란히 저장해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권)과 압류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체크할 순서는 아래처럼 잡았다.
- 피해자 결정 신청 여부와 보완 요청 기한 확인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LH·전세피해지원센터의 주거·금융 지원을 각각 신청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진행 상태 확인
-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표를 별도로 기록
- 새 임대차 계약 전에는 기존 미회수 보증금을 자금원으로 적지 않기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피해주택 매입 10,718호와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입 완료 주택 수는 전체 피해자의 현금 회수액이 아니다. 내 집이 매입 대상인지, 임시 거처나 공공임대 지원이 가능한지는 결정 유형과 주택 상태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식 현황은 국토교통부 8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짧게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은 지원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이지, 보증금 100% 반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증금 2억4,000만원 사례처럼 회수액을 보수적으로 낮춰 잡고, 새 보증금·대출·월세·이사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결정 통지서, 경매 일정, 보증기관 진행 상태가 모두 모인 뒤에야 실제 회수 가능액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