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8 min read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 2027년부터 내 보증금 현금은 얼마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과 예외를 정리하고, 전세보증금 4억원 사례로 대출·월세 전환 비용을 계산한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과 보증금 계산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집을 한 채 가졌다는 사실보다 그 집에 실제로 살았는지와 새 전셋집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2027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니까 전세대출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소유 주택의 위치, 임대 여부, 실거주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한다.

누가 제한 대상인가

아래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부부합산 기준이라 배우자 명의 주택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

확인 항목제한 대상 기준
보유 주택수도권·규제지역 안의 아파트 1채
임대 상태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실거주 이력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제 거주한 적 없음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2026년에 매수하면서 바로 전세를 놓고, 본인은 회사 근처 다른 집에 계속 월세로 살았다면 세 조건에 걸릴 수 있다. 반대로 자녀 학교, 직장 발령,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예외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다만 ‘회사와 멀다’ 정도로 자동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4억원을 숫자로 대입해봤다

전셋집 보증금이 4억원이고, 기존 은행 심사에서 전세대출 2억4,000만원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보증금의 60%를 빌리는 평범한 계산이다.

구분기존에 기대한 경우제한 대상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4억원4억원
전세대출2억4,000만원원칙적으로 신규 취급 제한
계약 때 필요한 자기자금1억6,000만원4억원
기존 계획과의 차이-2억4,000만원 추가

전세 계약금 10%만 보면 처음에는 4,000만원이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잔금일에 대출이 막히면 3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계약금만 넣고 대출 심사를 기다리는 방식은 이 정책에서 특히 위험하다. 계약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2027년 1월 이후 신규·갱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전세 대신 반전세로 바꾸면 얼마인가

보증금 4억원을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로 바꾸는 단순 예시도 계산해봤다. 전환 대상 보증금은 3억8,000만원이고, 연 4.5%를 가정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억8,000만원 × 4.5% ÷ 12개월 = 월 142만5,000원

즉 월세는 약 142만5,000원, 2년이면 3,420만원이다. 보증금 4억원 전부를 월세로 환산하면 연 1,800만원, 월 150만원 수준이다. 실제 계약에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시장 금리, 집주인의 조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위 숫자는 비교용 기준이다. 보증금 대출 이자도 따로 내야 한다. 월세 142만5,000원만 보고 ‘대출보다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미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일이 더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상환이 어려운 경우, 퇴거 일정 조정으로 짧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 사유로 안내돼 있지만, 만기 직전에 처음 문의하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계약 시점지금 확인할 것
2026년 하반기 신규 전세대출 실행일과 2027년 1월 1일 적용 여부
2027년 만기 도래만기 연장 가능 여부와 예외 서류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본인·배우자 실거주 이력과 임대차 계약
반전세 전환 검토자월세 환산액 + 보증금 조달 이자

내가 이 정책에서 가장 크게 보는 함정은 ‘1주택자’라는 단어만 보고 대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계약 전에는 ① 보유 아파트가 수도권·규제지역인지, ② 임대 중인지, ③ 부부 중 누구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④ 대출이 안 될 때 보증금 전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종이에 적어봐야 한다. 전세보증금 4억원 사례처럼 대출 2억4,000만원이 사라지면 자금 차이는 월세 몇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2억4,000만원이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최종 적용은 금융위원회와 이용하려는 은행·보증기관의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정책 예외가 있더라도 자동 승인이라는 뜻은 아니며, 개인의 소득·기존 부채·임대차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출처: 금융위원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안내 (2026년 8월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월세·실거래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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