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공공임대 불법전대 — 계약 해지와 4년 입주 제한, 월세 차액 계산법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의 계약 해지·퇴거·4년 입주 제한을 정리하고, 시세 대비 보증금과 월 임대료 차이를 계산한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와 임대료 계산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빌려주는 불법전대(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는 “월세만 대신 내주면 괜찮다”로 끝나지 않는다.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기준으로 적발되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 조치가 가능하고, 불법양도·전대자는 4년간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시세보다 싼 집을 구했다가 4년 동안 LH·SH 청약 기회를 잃는 구조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처럼 보증금이 작고 거주 조건이 좋은 상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의만 빌려준다”, “남는 방을 재임대한다”는 식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의 계약자는 실제 입주자여야 한다.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살고, 계약자 계좌로 임대료를 받으면 전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LH 일반 전세임대는 2026년 2월 기준 수도권 전세지원 한도액이 1억3,000만 원이고, 일반 대상자의 임대보증금은 지원 전세금의 5%, 임대료는 지원금액에 연 1.2~2.2%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3,000만 원을 전부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은 다음처럼 계산된다.

항목계산금액
임대보증금1억3,000만 원 × 5%650만 원
월 임대료(연 1.2%)1억2,350만 원 × 1.2% ÷ 12약 1만2,350원
월 임대료(연 2.2%)1억2,350만 원 × 2.2% ÷ 12약 2만2,640원

실제 금액은 유형, 소득, 지원한도, 보증금 일부 부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도 보증금 650만 원과 월 1만~2만 원대라는 조건은 민간 월세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 차액 때문에 명의를 빌리거나 방을 되파는 순간, 절약한 돈보다 잃는 권리가 커진다.

적발되면 손실은 얼마인가

가령 공공임대에 선정된 뒤 계약자 본인은 지방으로 이사하고, 제3자에게 매달 45만 원을 받아 24개월 동안 살게 했다고 하자. 받은 돈은 45만 원 × 24개월 = 1,080만 원이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보증금 650만 원을 즉시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상복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4년간 공공임대 신청도 막힌다.

구분단순 계산 예시
24개월간 받은 전대료1,080만 원
원래 부담할 수 있었던 임대료(월 2만 원 가정)48만 원
겉으로 보이는 차익1,032만 원
추가 위험계약 해지, 퇴거, 4년 입주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전대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내돼 있다. “집주인이 공기업이니 들키지 않는다”는 가정이 가장 위험하다. LH는 계약·입주 내역과 거주자 확인을 통해 불법 양도·전대를 관리한다.

계약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LH·SH·지자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전대·양도 금지 조항을 확인한다.
  •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입주 전에 공급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한다.
  • 룸메이트, 가족 동거, 장기 부재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사유도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 보증금이나 월세를 제3자 계좌로 받는 제안은 거절하고, 모집공고와 기관 안내문을 보관한다.
  •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계약자·공급기관·실제 임대권한을 확인한다.

공공임대는 민간 전세처럼 “계약자끼리 합의하면 방을 넘겨도 되는 집”이 아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판단할 기준은 월 45만 원의 차익이 아니라, 계약자가 실제 거주하는지와 공급기관의 허가가 있는지다. 세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LH 청약플러스나 SH 공고문에서 해당 유형의 전대 제한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설명자료, LH 일반 전세임대 임대조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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