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8 min read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논의 - 공시가격 20억이면 과세표준이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 8월 24일 논의된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재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기본공제별 과세표준 차이를 계산한다.

부동산 세금 고지서와 계산기를 확인하는 모습

8월 24일 기준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국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지 않는 방향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이 끝난 확정 세율이 아니다. 지금 집을 사거나 보유할 사람은 ‘세금이 없어졌다’고 계산할 때가 아니라, 정부안과 현행 기준 사이의 차이를 현금 여유로 잡아야 한다.

현재 나온 정부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구조다. 이후 여당이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자고 요청했고, 당정이 수정안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9월 국회 제출 전까지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는 금액이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쓴다는 점부터 매매가와 구분해야 한다.

구분현행 기준발표된 정부안8월 24일 논의 방향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원14억원유지 또는 조정 협의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원9억원거주자와 같은 기준 요구
확정 여부시행 중개편안미확정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14억·9억’ 자체가 아니라 내 주택이 어느 기준으로 분류되는지와 법 시행일이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으로 계산해보기

공시가격 20억원인 1주택을 가정하고,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60%로 놓는다. 실제 종부세는 세율, 세액공제, 재산세 중복분 등을 반영하므로 아래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기준 차이를 보는 계산이다.

계산 항목실거주 14억 공제비거주 9억 공제
공시가격20억원20억원
기본공제-14억원-9억원
공제 후 금액6억원11억원
60% 반영 과세표준 예시3억6,000만원6억6,000만원

과세표준 예시만 3억원 차이다. 비거주 기준의 6억6,000만원은 실거주 기준 3억6,000만원보다 83.3% 많다. 다만 이것이 종부세가 83.3% 오른다는 뜻은 아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공제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행 12억원 공제가 유지되면 양쪽 모두 공제 후 금액은 8억원, 60% 반영 과세표준은 4억8,000만원이다.

집을 팔거나 임대할 때의 함정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면서 서울 집을 보유하거나, 부모 봉양·취학 때문에 주소지와 보유 주택이 달라진 경우가 있다. 이런 사유가 비거주 예외로 인정될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봐야 한다.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자동으로 실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집을 매수할 때는 아래 세 가지 금액을 따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 공시가격 20억원처럼 세금 계산에 쓰이는 기준금액
  • 현금으로 실제 납부할 종부세·재산세 예상액
  • 월세를 놓을 경우 임대수익에서 빠지는 소득세·수선비

예를 들어 연간 보유세 차이를 180만원으로 가정하면 3년 동안 540만원이다. 매수 시 예비자금 5,000만원을 전부 계약금과 잔금에 넣는 사람이라면, 월 15만원씩 별도 적립해야 세금만큼의 현금 쿠션이 생긴다. 실제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금액을 매수가격에 더해 “보유비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8월 26일 기준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실무 기준
제도 상태정부안인지, 국회 통과·시행인지 구분
주택 기준시세가 아닌 해당 연도 공시가격 확인
거주 판정주민등록, 실제 거주, 예외 사유의 인정 요건 확인
계산 시점매수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과 법 시행일 확인

이번 논의만 보고 비거주 1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반대로 세금 부담이 사라졌다고 매수자금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2026년 8월 26일 현재 확정된 것은 ‘수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최종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12억원 공제와 정부안 9억·14억원을 각각 계산해 두고, 어느 쪽이 적용돼도 1년 이상 버틸 현금을 남겨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8월 주택·토지 보도자료 목록, 서울신문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논의, 연합뉴스 8월 24일 주요 신문 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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