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8 min read
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 -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거주기간 계산
2026년 8월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과 양도세 거주공제 전환을 13억5천만 원 주택, 5년 보유 사례로 계산한다.
이 그림에서 볼 부분은 집값보다 공시가격,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집 한 채를 실제로 보유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을 다르게 계산하는 방향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내는 세금)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안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깎는 제도)는 2027년부터 거주기간 비중을 키우는 일정이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는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이 아니라 정부안이다. 집을 팔거나 추가 매수할 때 이 안만 보고 날짜를 확정하면 안 된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14억 원이 기준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이 모두 자동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르고, 실제 세액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 세율, 세액공제가 함께 들어간다.
| 구분 | 현행 기준 | 개편안 기준 | 실수요자가 볼 숫자 |
|---|---|---|---|
| 1주택 기본공제 | 공시가격 12억 원 | 공시가격 14억 원 | 공시가격 12~14억 구간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6월 1일 보유자 기준 |
| 적용 상태 | 시행 중 | 정부안 | 법률 통과·시행일 확인 |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3억5천만 원이라고 하자. 단순히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만 뺀 금액은 현행 1억5천만 원, 개편안은 0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라고 가정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전 금액은 9천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곧 최종 세금 0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율·세액공제는 별도로 계산한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면 개편안에서도 1억 원이 남는다. “시세 20억이면 무조건 종부세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양도세 공제는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진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연도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양도 시점 | 거주 공제 | 보유 공제 | 최대 공제·한도 |
|---|---|---|---|
| 2027년 | 연 4% | 연 4% | 10년 최대 80%, 한도 없음 |
| 2028년 | 연 6% | 연 2% | 10년 최대 80%, 한도 20억 원 |
| 2029년 이후 | 연 8% | 없음 | 10년 최대 80%, 한도 10억 원 |
계산을 단순화해 양도차익이 5억 원인 집을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고 하자. 현재 방식과 2027년 안에서는 보유 5년과 거주 3년을 합산해 40% 공제, 공제액은 2억 원이다. 2028년 안에서는 거주 3년 × 6% = 18%, 보유 5년 × 2% = 10%로 합계 28%다. 양도차익 5억 원에 대입하면 공제액은 1억4천만 원이다.
즉 같은 집을 같은 기간 보유해도 2028년 계산에서는 공제대상 양도차익이 2억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1억6천만 원 늘어난다. 실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필요경비, 기본공제와 세율을 다시 적용해야 하므로 이 숫자를 세금 고지액으로 보면 안 된다.
매도·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공시가격과 시세를 분리해 확인한다.
- 올해 종부세는 6월 1일에 누가 소유했는지 확인한다.
-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기간을 따로 기록한다.
- 양도 시점이 2027·2028·2029년 중 언제인지 계산한다.
- 세제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됐는지,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실거주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14억 원 구간과 거주기간 25년 구간이 이번 안의 영향을 먼저 받는다. 반대로 전세를 놓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라면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1주택”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계약·매도일을 정하기 전에 공시가격, 6월 1일 보유 여부, 실제 거주일수를 한 표에 적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 기준: 2026년 8월 21일. 세제개편안은 정부 발표안이며 확정 법률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종부세 개편 설명과 2026 세제개편안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