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2027년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 전세 5억 현금 계획

2026년 8월 금융대책으로 2027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전세 5억 원 사례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현금을 계산한다.

전세 계약과 대출 한도 계산 이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전셋집 자체보다 보증금과 대출 가능 여부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대책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이 나왔다. 단순히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에 한 번도 살지 않았고 임대 중이며, 세입자 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쓴 경우 세 가지가 겹치면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이 막힌다.

전세대출이 막히는 조건

조건확인할 내용
주택 수부부 합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
임대 상태해당 주택을 전세·월세로 임대 중
거주 이력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 없음
시행일2027년 1월 1일 신규 취급·만기연장부터 원칙적 금지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이번 제한의 예외로 안내됐다. 반대로 “내 집은 지방에 있고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실제 거주 이력을 함께 봐야 한다.

전세 5억 원이면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전세보증금 5억 원인 서울 아파트를 예로 들자. 현재 전세대출 3억 원을 이용 중이고, 2027년 1월 갱신 시점에 위 세 조건이 모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항목금액
새 전세보증금5억 원
기존 전세대출 상환-3억 원
제한될 경우 새 대출0원
갱신 때 추가로 필요한 현금3억 원

보증금이 그대로 5억 원이면 기존 대출 3억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즉, 새 전세대출이 끊길 때 필요한 현금은 보증금 전체 5억 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액 3억 원이다.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춘 집으로 옮기거나, 소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제 입주하는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1주택자 보증비율 70%는 대출 70%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대책에는 2027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 그 외 지역을 80%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증비율 70%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이다. 실제 대출액은 소득, 기존 대출, 은행 심사와 보증한도를 함께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제한 대상이 아닌 1주택자가 전세대출 3억 원을 신청한다면, 보증비율 70%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2억1,0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고 계산하면 안 된다. 다만 보증 범위가 줄어 은행이 대출액이나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세대출 불가 또는 한도 부족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협의하고, 계약 전에 은행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

계약 전 체크할 숫자

  • 2027년 1월 1일 이후 만기인지 확인한다.
  • 부부 각각의 주택 보유 현황과 해당 주택 실거주 이력을 적어본다.
  • 현재 전세대출 잔액과 만기일을 확인한다.
  • 보증금 5억 원에서 대출 3억 원이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를 계산한다.
  • 보증비율 70%를 대출비율로 오해하지 않고 은행의 실제 한도를 확인한다.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이번 대책은 2027년 시행 예정 내용이다. 세부 상품 기준과 예외는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최종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지금 할 계산은 분명하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전세 갱신일에 기존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시나리오부터 마련하고, 1주택자라면 보증비율과 실제 대출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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