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주담대 전입·처분 약정 위반 - 대출 회수와 3년 제한을 피하는 계산법
2026년 8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 약정을 어겼을 때 생기는 대출 회수와 주택 관련 대출 3년 제한을 8억 아파트 사례로 계산한다.
이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집의 외관보다 대출 실행일과 실제 전입일 사이의 간격이다.
2026년 8월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금리와 한도만 보지 말고 전입·처분 약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 약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산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이고, 처분 약정은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속이다. 금융위원회는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와 신용정보 등록,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8억 원 집을 샀는데 전입이 늦어지는 경우
서울의 8억 원 아파트를 계약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로 3억 2,000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한다. 기존 집의 전세 만기가 6개월 남아 있어 새 집을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매매가 | - | 8억 원 |
| 주담대 | 8억 × 40% | 3억 2,000만 원 |
| 기존 집 월세로 전환 시 | 150만 원 × 6개월 | 900만 원 |
|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될 경우 | 상환해야 할 원금 | 3억 2,000만 원 |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월세를 내는 9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은행이 전입 약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3억 2,000만 원을 단기간에 갚아야 할 수 있다. 현금 1억 원만 남겨두고 잔금을 치렀다면, 월세 비용보다 대출 회수 위험이 훨씬 크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매도 일정이 핵심이다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언젠가 팔겠다”가 통하지 않는다. 약정서에 적힌 처분 기한, 대상 주택, 증빙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만 쓰고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은행이 처분 완료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계약 전 확인 항목 | 실제로 적어둘 숫자 |
|---|---|
| 새 집 잔금일 | 2026년 ○월 ○일 |
| 전입 약정 기한 | 잔금일 후 ○개월 |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 대출 실행 후 ○개월 |
| 위반 시 조치 |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여부 |
| 전입 증빙 | 주민등록 전입, 가족 전입 필요 여부 |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가계대출 약정 위반 약 2,982건이 적발됐고, 그중 전입 약정 위반도 포함됐다. 위반 사실이 등록되면 단순히 그 대출만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주택 관련 대출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잔금 후 전세를 놓고 나는 다른 곳에 살겠다”는 계획은 약정서와 충돌하는지 은행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 넣기 전 계산 순서
- 대출 상담 화면에서 전입·처분 의무와 기한을 캡처한다.
- 새 집 잔금일부터 전입 가능일까지의 공백을 계산한다.
-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과 새 집 잔금일을 맞춘다.
- 불가피하게 늦어질 때 연장 승인이나 예외가 가능한지 담당 은행에 확인한다.
- 확인 전에는 전세·월세 임대 계획을 잔금 자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대출이 나온다”와 “약정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가 다른 문제다. 8억 원 주택에서 3억 2,000만 원을 빌리는 계획이라면, 계약 전 최소 3억 2,000만 원을 갑자기 상환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 전입일과 기존 주택 처분일을 달력에 먼저 적고, 그 날짜가 맞지 않으면 계약금부터 줄이는 판단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