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 매수 — 실거주 유예 조건과 현금 계산

2026년 5월 29일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특례를 기준으로 무주택 매수자 조건, 2026년 12월 31일 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필요한 현금을 계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세입자 있는 집을 사는 경우 매매대금보다 입주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조건을 맞춘 무주택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임시특례가 시행됐다. 다만 갭투자를 허용한 제도가 아니다. 2026년 5월 12일 당시부터 계속 무주택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는 조건

국토교통부 발표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으로 핵심 조건을 줄이면 다음과 같다.

확인 항목기준
주택 상태2026년 5월 12일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매수자5월 12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
허가 신청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점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시점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 이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 후 의무실제 입주 후 2년 실거주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매수자가 계약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5월 12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다. 또 세입자가 중간에 갱신한 계약의 종료일이 아니라, 5월 12일 당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과 2026년 5월 29일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억 원 아파트라면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가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원,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 잔여 임대기간이 2027년 10월까지인 아파트를 가정한다.

항목계산필요 자금
매도인에게 지급할 차액10억 - 6억 5,000만3억 5,000만 원
취득세 본세 가정10억 × 3%3,000만 원
지방교육세·중개보수 등개인 조건·요율에 따라 변동약 500만~1,000만 원
계약·취득 시점 합계차액 + 부대비용약 3억 8,500만~3억 9,000만 원

이 계산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다. 그래서 매매가 10억 원 전체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2027년 10월에는 6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자금이 필요하다. 그때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담보인정비율)가 다시 적용되고, 금리와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반환 시점에 대출로 4억 원만 조달된다면 부족한 돈은 2억 5,000만 원이다. 현재 3억 9,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계약했다가, 15개월 뒤 추가 현금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집은 매수 시점의 현금보다 입주 시점의 보증금 반환 계획이 더 중요하다.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와 해당 아파트의 허가 대상 여부를 관할 구청에 확인한다.
  • 2026년 5월 12일 현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여부를 매도인에게 받는다.
  • 계약서 특약에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는다.
  • 허가 신청일, 허가 예정일, 잔금일이 4개월 조건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한다.
  •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점을 다시 확인한다.
  • 매수 후 2년 실거주를 못 하면 이용 의무 위반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근·자녀 학교 일정도 함께 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입자 있는 집은 “전세를 끼고 싸게 사는 매물”이 아니라, 입주가 늦춰진 실거주 매수다.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는 매매차액 약 3억 5,000만 원만 볼 게 아니라 취득 부대비용과 향후 6억 5,000만 원 보증금 반환 자금까지 한 장에 적어본 뒤 계약해야 한다. 개인별 세율과 대출 가능액은 주택 수·지역·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의사결정용 예시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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