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8 min read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 실거주 유예와 현금 계산법

2026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조건과 12억 원 매수 사례의 보증금·대출·입주 시점을 계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와 실거주 유예 계산

그림에서 볼 부분은 매매가만이 아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언제 빠지고 내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토허구역 주택의 실제 자금계획을 좌우한다.

2026년 7월 21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다. 다만 갭투자(전세를 끼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수)를 새로 허용한 제도는 아니다. 2026년 5월 12일 현재 이미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후에는 4개월 안에 취득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세입자 낀 집에 적용되는 조건

핵심은 매수자의 무주택 기간과 기존 임대차계약이다.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 그 이후 기존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번 유예 대상이 아니다.

확인 항목기준
주택 상태2026년 5월 12일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매수자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허가 신청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허가
취득 기한허가 후 4개월 이내 등기
입주 기한임대차 최초 종료일, 단 2028년 5월 11일 이내
입주 후 의무2년 실거주

여기서 헷갈렸던 건 ‘계약 만료일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이 임대차를 마음대로 연장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발표일 현재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기준이다. 갱신이나 재계약을 전제로 입주를 계속 미루면 허가 조건과 충돌할 수 있다.

12억 원 아파트를 사면 필요한 현금

조건을 숫자로 놓고 보자.

  • 매매가: 12억 원
  • 기존 세입자 보증금: 6억 원
  • 매수자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이라고 가정
  • 취득 부대비용: 취득세·중개보수 등 약 3,600만 원으로 가정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라면 잔금 때 필요한 자기자금은 단순 계산으로 12억 - 6억 - 4억 = 2억 원이다. 여기에 부대비용 3,600만 원을 더하면 계약부터 등기까지 준비할 현금은 약 2억 3,6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계약하면 위험하다. 세입자 보증금 6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입주일이기 때문이다. 입주 때 새 세입자를 받지 않고 내가 들어간다면, 기존 보증금 반환용으로 6억 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시점필요한 자금 예시
매수·등기 시점자기자금 2억 + 부대비용 3,600만 원
임대차 종료·입주 시점기존 보증금 반환 6억 원
입주 후주담대 4억 원의 원리금 상환

즉 당장 2억 3,6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집이 아니라, 최대 2년 뒤 6억 원의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집이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생각한다면 그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계약서에 넣을 확인 항목

토허구역 매매계약 전에는 중개사의 설명보다 서류 날짜를 맞춰야 한다.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근저당(채권최고액을 담보로 설정한 권리) 확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에서 최초 계약일과 종료일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확인
  • 관할 구청에 해당 주택의 허가 대상 여부와 유예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특약에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계약금 반환’, ‘임대차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시
  • 잔금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고 신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특히 매도자가 “세입자 나가면 바로 들어오면 된다”고 말해도,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과 실제 보증금 반환 가능액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허가가 난다는 것과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온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번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 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시간 조정 제도다. 무주택 유지, 12월 31일까지 허가, 허가 후 4개월 내 취득,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라는 네 날짜를 지켜야 한다. 12억 원 주택이라면 초기 현금 2억 3,600만 원뿐 아니라 보증금 6억 원 반환 계획까지 세워진 경우에만 매수 예산으로 봐야 한다.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대출 가능액, 세금과 허가 실무는 주택·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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