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5 min read

안심전세앱 9월 개편 - 7월 전세 계약자가 직접 계산할 보증금 한도

안심전세앱 위험진단 서비스가 9월 개편 예정이어도 7월 전세 계약자는 시세,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으로 안전 보증금 한도를 직접 계산해야 한다.

전세 계약 위험 계산 이 그림에서는 집 자체보다 계약서에 적을 보증금이 시세와 선순위 권리 안에서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한다.

2026년 7월 14일 기준 전세 계약을 앞뒀다면 안심전세앱 9월 개편을 기다리면 늦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안심전세앱에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권), 체납 여부 등을 보는 위험진단 서비스를 넣는 방향을 안내했다. 그런데 7~8월에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지금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설명 자료로 보증금 한도를 직접 계산해야 한다.

처음엔 나도 “앱에서 위험이라고 뜨면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계약금이다. 보통 전세보증금 3억 원이면 계약금 10%인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넣는다. 그 뒤에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을 발견하면 돌려받는 과정이 길어진다. 그래서 앱 개편 전에도 손계산표가 필요하다.

보증금 위험 계산표

예시는 시세 5억 원짜리 빌라 전세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1억2,000만 원, 기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6,000만 원이 있다고 둔다.

항목금액계산에 넣는 이유
주택 시세5억 원매매 기준 방어선
보수적 회수 기준3억5,000만 원시세의 70%로 계산
근저당 채권최고액-1억2,000만 원경매 때 선순위로 빠질 수 있음
선순위 보증금-6,000만 원내 보증금보다 앞선 돈
내가 넣을 수 있는 보증금1억7,000만 원3.5억-1.2억-0.6억

이 집에 전세 3억 원으로 들어가면 표가 바로 깨진다. 시세 5억 원만 보면 보증금 비율은 60%라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까지 넣으면 근저당 1.2억 + 선순위 0.6억 + 내 보증금 3억 = 4.8억이다. 시세의 96%다. 경매에서 80%인 4억 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이미 8,000만 원이 부족하다.

계약 전에 물어볼 것

질문받아야 할 자료
근저당 말소 조건이 있는가잔금일 말소 특약, 상환 예정 증빙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가다가구는 임대차 현황 확인서
세금 체납 위험이 있는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열람 동의
보증보험이 가능한가HUG·SGI·HF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여기서 헷갈렸던 건 “임대인이 말소해준다고 했다”는 말과 실제 말소가 다르다는 점이다. 특약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전액 말소,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반환”처럼 돈의 흐름과 책임을 적어야 한다. 말로만 들으면 잔금일에 은행 상환 순서가 꼬였을 때 세입자가 제일 약하다.

짧게 남기면 이렇다. 2026년 9월 안심전세앱 개편 예정은 반가운 변화지만, 7월 전세 계약자는 시세의 70%에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내 보증금 상한으로 잡아야 한다. 위 예시의 안전선은 1억7,000만 원이고, 전세 3억 원은 내 기준에선 멈추는 계약이다. 출처는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 개편 보도와 2026년 부동산 제도 변경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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