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7 min read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 세입자 있는 집 살 때 잔금표

2026년 7월 4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실거주 유예 조건과 잔금 계산법을 정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잔금 계산 이 그림에서는 계약서보다 허가, 잔금, 전입 가능일을 한 줄로 맞추는 순서를 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려면 “지금 못 들어가도 살 수 있나”보다 “내가 유예 대상인가”부터 봐야 한다. 2026년 7월 4일 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일까지, 최대 2년 유예하는 조치를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발표일인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거 처음엔 세 낀 집을 사도 그냥 갭투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반 갭투자와 다르다.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예 사유가 기존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서류로 설명해야 한다. 허가 없이 쓴 계약은 효력이 흔들릴 수 있다.

유예 조건을 날짜로 자르기

항목기준
매수자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
대상 주택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신청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기 기한허가 후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
입주 유예임대차 종료일까지, 최대 2년

여기서 헷갈리는 건 “오늘 집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면 되나”이다. 내가 확인한 국토부 기준으론 안 된다.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좁혀져 있다. 갈아타기 매수자는 이 유예를 전제로 계약하면 위험하다.

14억 집을 산다고 치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를 14억 원에 산다고 가정한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7억5,000만 원이고, 임대차 종료일은 2028년 3월 31일이다. 매수자는 무주택자이고 자기자금 2억5,000만 원, 주담대(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생각하고 있다.

자금 항목금액
매매가14억 원
기존 전세보증금 승계-7억5,000만 원
주담대 예상액-4억 원
자기자금 필요액2억5,000만 원
취득세 등 부대비용 예비금약 5,000만 원
실제 준비 현금약 3억 원

계산상 매매가만 보면 자기 돈 2억5,000만 원이면 맞는다. 그런데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비, 이사 전까지의 대출이자까지 넣으면 3억 원은 잡아야 한다. 주담대 4억 원 금리를 연 4.2%로 놓으면 월 이자는 4억 원 × 4.2% ÷ 12 = 140만 원이다. 세입자가 사는 20개월 동안 이자만 2,800만 원이다.

유예가 이득이어도 현금흐름은 따로 본다

실거주 유예는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제도이지, 이자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세입자가 사는 집을 미리 사는 구조라서 내 현재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도 같이 남는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지금 월세 12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20개월 동안 추가 주거비는 120만 원 × 20개월 = 2,400만 원이다. 위 주담대 이자 2,800만 원과 합치면 입주 전 현금 유출은 5,200만 원이다. 이 돈을 잔금표에 안 넣으면 “대출은 됐는데 생활비가 마르는” 상황이 온다.

계약 전 체크할 것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권)과 임차권 등기 여부를 본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보증금, 만기일, 확정일자를 확인한다.
  • 구청에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한다.
  • 은행에 실거주 유예 시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는다.
  • 임대차 종료일이 유예 가능 기간 2년을 넘지 않는지 계산한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열어둔 통로다. 하지만 2026년 5월 12일 계속 무주택, 2026년 12월 31일 허가 신청, 허가 후 4개월 등기라는 날짜를 놓치면 계산이 무너진다. 매매가 14억 원짜리 집은 전세보증금 7억5,000만 원을 끼고 사도 입주 전 현금 유출이 5,000만 원 넘게 생길 수 있다. 계약금 넣기 전에 허가 조건표와 24개월 현금흐름표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5월 22일 보도자료, 연합뉴스 2026년 5월 1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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