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8 min read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남·용산에서 집 살 때 뭐가 달라지나

2026년 강남 3구·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고, 잔금일부터 4개월 내 전입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 매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야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계약서 쓰기 전에 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이걸 모르고 계약금까지 건넸다가 낭패 본 케이스가 적지 않다.

2026년 현황 — 어디가 지정됐나

2025년 10월, 국토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런데 2026년 2월에 한 번 뒤집혔다. 서울시가 잠실동, 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해제하면서 “드디어 풀렸다”는 분위기가 잠깐 돌았다. 근데 한 달 만인 3월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다시 지정됐다. 해제 발표 한 달 만에 가격이 튀어 오르니까 다시 묶어버린 거다.

지금 기준으로 해당 지역:

  • 강남구 전역: 대치·압구정·청담·삼성·개포동 등 전 동
  • 서초구 전역: 반포·잠원·방배·서초동 등
  • 송파구 전역: 잠실·문정·가락·풍납동 등
  • 용산구 전역: 한남·이촌·서빙고·한강로 등

내가 보는 아파트가 포함되는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뉴스보고 판단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

허가 절차 — 계약 전에 구청부터 간다

일반 매매랑 순서가 다르다.

일반 매매: 계약 → 잔금 →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1. 매도인·매수인이 매매약정서 작성 (가격·조건만 합의, 정식 계약 아님)
  2. 매수인이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 자금조달계획서
    • 이용계획서 (실거주 확인)
    • 매매약정서 사본
  3. 구청 심사 (통상 15일 이내)
  4. 허가 승인 후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5. 잔금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전입신고
  6. 전입 후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구청 담당자가 보는 건 한 가지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살 사람인가.” 투자 목적으로 사서 전세 끼워 운용하려는 사람은 허가가 안 난다.

실거주 2년 — 숫자로 계산해보면

부동산 계약서와 허가 서류

2년 실거주 조건이 붙는다. 잔금 치르고 4개월 안에 전입을 완료해야 하고, 전입일부터 2년을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한다.

계산 예시:

  • 2026년 8월 1일 잔금 납부
  • → 2026년 11월 30일까지 전입 완료 (4개월 이내)
  • → 전입일이 10월 1일이면 2028년 9월 30일까지 실거주

2년 채우기 전에 팔거나 임대 전환하면 허가 조건 위반이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다.

강남 아파트 20억을 샀는데 1년 만에 전세를 놓으면 이행강제금 2억이 나온다. 실제로 이 조건 때문에 중도에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든다.

전세 낀 집은 살 수 있나

2026년 5월부터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됐다.

조건: 계약 체결일(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주택은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즉, 세입자 전세 계약이 2027년 3월까지인 집을 지금 매수하면, 2027년 3월에 세입자 나가고 나서 전입해도 된다는 거다. 이 제도 덕분에 전세 낀 강남 아파트 거래가 일부 풀렸다.

단, 유예 기간이 끝나고 실거주를 안 하면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대상이다. 유예지 면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한다

허가 전 계약금 넣지 마라

“허가 신청 중이니까 일단 계약금 먼저 주면 자리 잡아준다”는 매도인이 있다. 허가가 나기 전에 낸 계약금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정식 허가 승인 이후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랑 맞춰야 한다

“자기 자금으로 매수” 체크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한테 빌린 돈이면 증여 추정이 붙는다. 구청이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제 뉴스에 서두르지 마라

2026년 2월처럼 “토허구역 해제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계약 서두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근데 해제 공고 한 달 만에 재지정됐다. 지정·해제 여부는 국토부나 서울시 공식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언론 보도 타이밍이랑 실제 효력 발생일이 다를 수 있다.

한 줄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구청 허가 먼저, 허가 후 정식 계약, 잔금 4개월 이내 전입, 2년 실거주 — 이 순서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 무효 또는 이행강제금이다.


다음엔 허가구역과 별개로 실수요자가 매매 전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읽기를 심화해서 다룰 예정이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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