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9 min read

보유세 개편 임박 — 공정시장가액비율 오르면 종부세 얼마나 달라지나

이재명 정부 7월 부동산 세제개편 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계산 예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기준 변경 내용 정리.

정부 세제 개편 부동산 세금 계산

이재명 정부가 7월 중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핵심은 보유세 강화인데, 세율 표를 직접 올리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숫자 하나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납부 세액은 꽤 달라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데 이게 중요한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100%를 곱하지 않는다.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데,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이전에는 95%였다가, 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이걸 다시 올리겠다는 방향이다. 세율 표를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니까 세금은 올라간다. 정치적으로 “세율 인상”이라고 욕먹지 않으면서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 계산: 공시가격 15억 실거주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이면 시세로 20억 안팎 서울 아파트 정도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제 후 금액: 15억 - 12억(1주택 공제) = 3억
  •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000만원
  • 세율 0.5% 적용 → 종부세 약 90만원

시나리오 1 — 80%로 인상 시

  • 과세표준: 3억 × 80% = 2억 4,000만원
  • 세율 0.5% 적용 → 종부세 약 120만원 (+33만원)

시나리오 2 — 95%로 복원 시

  • 과세표준: 3억 × 95% = 2억 8,500만원
  • 세율 0.5% 적용 → 종부세 약 142만원 (+52만원)

연 50만원 차이를 어떻게 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더라도 두 배까지는 안 된다.

공시가격 20억이면 얼마나 달라지나

고가 주택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부동산 세금 계산 스프레드시트

공시가격 20억, 1주택 공제 후 과세 대상 8억 기준:

현행 (60%)

  • 과세표준: 8억 × 60% = 4억 8,000만원
  • 3억까지 0.5% → 150만원
  • 초과 1억 8,000만원 × 0.7% → 126만원
  • 합계 → 종부세 약 276만원

80% 인상 시

  • 과세표준: 8억 × 80% = 6억 4,000만원
  • 3억까지 0.5% → 150만원
  • 초과 3억 1,000만원 × 0.7% → 217만원
  • 합계 → 종부세 약 367만원 (+91만원)

95% 복원 시

  • 과세표준: 8억 × 95% = 7억 6,000만원
  • 3억까지 0.5% → 150만원
  • 3억 이상 구간 4억 6,000만원:
    • 3억까지 0.7% → 210만원
    • 나머지 1억 6,000만원 × 1.0% → 160만원
  • 합계 → 종부세 약 520만원 (+244만원)

공시가격 20억대 주택에서 95%로 복원되면 연간 부담이 2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 구간은 체감이 확실히 크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바뀐다 — 거주 안 하면 불이익

보유세만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 대상에 들어간다.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최대 40%까지 공제받는다. 거주 안 해도 오래 들고 있으면 혜택을 주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가 바꾸려는 방향은 거주 기간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단순 보유 기간 공제는 낮추고, 실제 살았던 기간에 비례해서 공제를 주겠다는 뜻이다.

10년 보유했는데 실거주는 3년만 한 경우를 보면:

  • 지금: 보유 10년 기준으로 40% 공제 → 양도차익 5억이면 2억 공제
  • 개편 후: 거주 3년 기준으로 계산 → 공제율 대폭 낮아짐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끼고 오래 들고 있다가 파는 케이스에는 직격탄이다. 문서에는 구체적 수치가 아직 확정 전이라 정확한 공제율은 7월 발표를 봐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금융 규제도 함께 온다

정부가 세제만 건드리는 게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 즉 다른 데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전세 준 형태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같은 금융 규제를 세제 패키지에 묶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 명의 주택이 있는데 전세로 다른 곳에 사는 경우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건 세금 계산이 아니라 대출 가능 여부 문제라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실거주 1주택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공시가격 12억 이하: 종부세 해당 없음. 이번 개편과 무관.
  • 공시가격 12억 초과: 위 계산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 80%, 95% 시나리오로 미리 계산해보기.
  • 전입신고 여부: 실거주 인정을 위한 기본 요건.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
  • 거주 기간 기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비해 실거주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챙겨두기.

공시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내 아파트가 12억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다.

한 줄 정리

공시가격 12억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이번 개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그 이상 고가 주택이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보유자라면 세 부담이 의미 있게 달라진다.


다음엔 7월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율·공제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 예시를 정리할 예정이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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