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매매 계약서 작성 전 확인 — 특약 조항 꼭 넣어야 하는 것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기본 조항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자 보수, 잔금 조건, 공실 확인, 융자 말소 등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서 쓰기 전에 특약 얘기를 꺼내면 공인중개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직접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

왜 특약이 필요한가

표준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편도 확실히 유리하지 않도록 작성된 기본 양식이다.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넣으려면 특약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약은 계약서 본문 아래 “특약사항” 란에 손으로 써서 서명을 받는다. 이미 인쇄된 조항보다 직접 쓴 특약이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구체적일수록 효력이 강하다.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항목

1. 융자 말소 조건

잔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은 이 부동산의 모든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말소하기로 한다. 미말소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잔금 날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이 특약이 없으면 법적 다툼이 복잡해진다.

2. 인테리어·하자 고지

매도인은 계약 체결 전 알려진 모든 하자(누수, 결로, 균열, 기계 고장 등)를
계약 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은폐된 하자 발견 시 매도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입주 후 발견한 하자 처리를 두고 분쟁이 많다.

3. 잔금 시 공실 확인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잔금 지급 시 이 부동산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외 어떠한 임차인도
없음을 확인하며, 미확인 임차인 존재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중 계약이나 숨겨진 임차인 문제를 방지한다.

4. 세입자 명도 조건 (갭투자 주택 매수 시)

본 부동산의 현 임차인은 잔금일 OO일 이전까지 퇴거 완료하기로 하며,
미완료 시 잔금 지급 기한을 OO일 연장한다.

세입자가 안 나가는 상황에 대비하는 조항이다.

5. 잔금 조건 (대출 불발 시 계약 해제)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출 규정이 바뀌거나 예상보다 한도가 낮게 나왔을 때의 안전장치다. 넣어주는 집주인과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으니 협의가 필요하다.

6. 관리비 정산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전 관리비·공과금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잔금일 전까지 미납 관리비가 없음을 확인한다.

입주 후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를 막는다.

계약 전 확인 사항

특약 외에도 계약 당일 이전에 확인해야 할 것:

  •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직접 발급)
  • 건축물 대장 (용도·위반 건축물 여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로·개발제한구역 여부)
  •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 (세입자 있는 집인 경우)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한다

구두 합의는 효력 없다: “나중에 해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한 구두 약속이라도 계약 당일 특약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다시 읽어야 한다: 중개사가 특약을 써줘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한 줄씩 확인해야 한다. 애매한 표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한다.

한 줄 정리

매매 계약 특약에는 융자 말소 조건, 하자 고지, 세입자 퇴거 기한, 관리비 정산을 반드시 명시하고, 구두 합의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다음엔 재개발·재건축 투자 전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리스크를 다룰 예정이다.

참고 링크

Share:
Back to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