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전세 사기 유형별 정리 — 깡통전세·이중계약 피하는 법
전세 사기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부동산 무단계약, 법인 임대인 사기 등 유형이 다양하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임대인 신원 조회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전세 사기는 계약서 쓰기 전에만 잡아낼 수 있다. 잔금 치르고 나서는 피해 구제에 몇 년이 걸린다.
유형 1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많거나 거의 같은 상태. 집주인이 대출까지 있으면 보증금이 날아간다.
어떻게 벌어지나: 집값 3억짜리 빌라에 근저당 1억 5천, 전세보증금 2억을 받는다. 집주인이 대출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고,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은 게 없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예방: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집값의 70% 기준 유지.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특히 주의 — 시세 파악이 어렵고 공시가격이 낮게 잡히는 경우 많다.
유형 2 — 이중계약 (동일 물건에 세입자 두 명)
같은 집에 서로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는 수법. 나중에 입주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어떻게 벌어지나: 집주인이 A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B 세입자와 다시 계약. 둘 다 잔금을 입금하면 집주인은 잠적.
예방: 잔금 당일 이전에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이미 되어있는지 확인. 잔금 당일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 확인.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유형 3 — 신탁 부동산 무단계약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표시된 건물. 실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데, 집주인 행세를 하는 위탁자(등기상 소유자 전 단계)와 계약하는 경우.
어떻게 벌어지나: A씨가 자기 건물을 B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법적 소유권은 B 신탁회사에 있다. 그런데 A씨가 본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세입자와 계약 체결. 신탁 계약에 의하면 A씨는 임대 권한이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
예방: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이라는 표현 확인. 신탁 부동산이라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동의서 없는 신탁 부동산 계약은 절대 금지.
유형 4 — 법인 임대인 사기
법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세입자를 받는 방식. 법인이 파산하거나 대표가 교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예방: 법인등기부등본도 별도 확인. 법인 상태(정상 여부), 대표자 일치 여부, 법인 주소와 임대 주소 확인. 이상하게 싸거나 법인 이름이 낯선 경우 의심해볼 것.
유형 5 — 빠른 잔금 요구
계약 당일 또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게 목적이다.
예방: 서두르는 집주인은 의심한다. 잔금 날짜를 최소 1~2주 후로 설정해 전입신고·등기부등본·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할 시간을 확보한다.
공통 예방 수칙
-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발급 (집주인이 주는 것 말고 직접)
- 집주인 신원 확인: 등기상 소유자 = 계약서 서명자 일치 여부
- 임대인 주민등록증 원본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싼 전세는 의심
한 줄 정리
전세 사기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 집주인 신원 일치 확인 + 근저당 합산 70% 이내 여부 확인으로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다음엔 주담대 DSR 규제와 실제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계산법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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