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임대차 3법 핵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한계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이후 2년간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 거”라고 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
임대차 3법이 뭔가
2020년 7월 시행된 세 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최초 계약 만료 전 2개월~6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회 행사 가능.
- 전월세 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
-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행사 가능 시기 예시:
- 계약 만료일: 2026년 12월 31일
- 행사 가능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갱신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아무 때나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거부 가능 사유 |
|---|
|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올 때 |
| 세입자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
| 세입자가 집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파손했을 때 |
|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했을 때 |
| 건물을 재건축·철거해야 할 때 |
“실거주”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부 사유다.
실거주 거부 후 임차인 보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금액: 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사 비용, 상승한 임대료 차액 등) + 임대료의 3개월분 중 큰 금액.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는 전입신고로 확인 가능하다. 집주인이 실거주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
갱신 계약 시 임대료는 기존 대비 5% 이내만 올릴 수 있다.
계산 예시:
- 기존 보증금: 3억 원
- 최대 인상 가능: 3억 × 5% = 1,500만 원
- 갱신 후 보증금 최대: 3억 1,500만 원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동일 기준으로 환산 후 5% 이내인지 판단한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한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권 1회 행사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총 4년이 최대다. 그 이후엔 일반 갱신으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2020년 7월 31일 이전 계약: 임대차 3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도 갱신청구권 적용 대상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갱신된 계약이라면 권리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묵시적 갱신: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이 갱신 거부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고, 세입자도 해지 통보를 안 하면 자동으로 종전 조건대로 갱신된다. 이때도 갱신청구권은 별도로 행사 가능하다.
한 줄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이후 2년 이내 다른 세입자 입주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음엔 무순위 청약(줍줍) 조건과 신청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