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 조건과 자주 헷갈리는 예외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년 보유·2년 거주(조정대상지역)가 기본이지만, 이사·증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예외 규정이 다르다.
집 한 채 팔 때 양도소득세 0원이 되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을 모르고 팔았다가 수천만 원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있다.
왜 이걸 알아야 하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아파트는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가 된다. 전세 끼고 사서 임대 준 뒤 팔면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가 된다.
“2년 보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하고 믿었다가 신고할 때 세금이 나와서 뒤집어지는 경우를 여럿 봤다. 매수 시점이 언제냐, 조정대상지역이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1주택 비과세 기본 조건
| 조건 | 내용 |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 거주 기간 |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
| 양도 가액 | 12억 원 이하 (12억 초과분은 과세) |
2021년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12억 원 초과분 계산 예시:
- 취득가: 8억 원
- 양도가: 15억 원
- 양도차익: 7억 원
- 비과세 대상: 7억 × (12억/15억) = 5.6억
- 과세 대상: 7억 × (3억/15억) = 1.4억
→ 1.4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이사 때문에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조건: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종전 주택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단,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이내 양도(2023년 이전 취득 기준)가 조건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완화됐다.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증여로 생긴 2주택
상속: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즉 원래 갖고 있던 1주택을 파는 건 비과세가 된다.
증여: 증여받은 주택은 즉시 주택 수에 합산된다. 증여로 2주택이 된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져야 한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취급된다. 입주권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매도하면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진다.
분양권: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합산된다. 분양권 하나에 기존 주택 하나면 이미 2주택이다.
공동 상속 주택: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 실제 거주자가 소유자로 본다. 나머지 공동 상속인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되지만,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한 줄 정리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12억 초과분은 비율로 과세되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세금 계산을 해봐야 한다.
다음엔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준(월 10만원 vs 25만원)과 가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