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 Real · 6 min read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근저당·전입신고 순서대로
전세 계약 당일이 아니라 계약 전날까지 등기부등본을 떼야 한다.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가를 합산해 집값 대비 80%를 넘으면 위험하다.
전세 계약은 계약서 쓰기 전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봐야 한다. 부동산 중개사가 보여주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 이걸 알아야 하나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보여줬는데, 그게 3일 전에 발급한 거였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됐어도 알 수 없다. 전세 사기 수법 중 상당수가 계약 직전에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세입자 모르게 대출을 더 받는 방식이다.
계약 당일에만 집중하면 이런 걸 놓친다.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1단계 —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날 저녁, 그리고 계약 당일 잔금 치르기 직전, 총 두 번 확인하는 게 기본이다.
2단계 — 을구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은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담보 관련)로 나뉜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
- 근저당 설정 금액: “채권최고액 OOO만 원”으로 표시된다.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채권최고액이 1억 2천이면 실제 대출은 약 1억 정도로 본다.
- 설정 일자: 최근에 잡혔다면 의심해야 한다.
- 채권자: 은행이면 일반적이지만, 개인이면 주의가 필요하다.
3단계 — 안전 기준 계산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집값의 70~80%
예시:
- 집값: 4억 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 전세 희망 보증금: 2억 5천만 원
합산: 1억 5천 + 2억 5천 = 4억 → 집값의 100%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 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렵다. 이 집은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안전한 기준은 합산이 집값의 70% 이내다. 보수적으로 보면 60%.
계약 후 해야 하는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당일 또는 이사 당일:
- 전입신고: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집이 팔려도 쫓겨나지 않을 권리)이 생긴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할 때 같이 받거나, 계약서에 공증처 도장을 받는다. 경매 시 배당 순위가 생긴다.
중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사 당일 밤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선순위로 밀린다. 잔금 당일 오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재확인하는 이유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신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표시된 집이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다. 신탁회사 확인 없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인 임대인: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도 확인해야 한다. 법인 대표가 바뀌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단지: 전세가율(전세가 ÷ 매매가)이 80% 넘는 단지는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한 줄 정리
전세 계약 전날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 이내인지 확인하고, 이사 당일 잔금 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다음엔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항목별로 읽는 법을 다룰 예정이다.
참고 링크